4.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등장과 전개과정 가. 환경정책의 형성과정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정부가 이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역사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별로 길지 않다. 현대적 의미의 環境政策의 형성은 1970년대 초부터 각국이 중앙환경행정조직 을 갖추고,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를 전후하여 환경문제가 국제 정치무대에 등장한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環境政策 형성은 경제개발 및 산업화과정과 밀접한 연 관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30여년간의 경제발전은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에 크게 힘입었다. 많은 공업단지가 하천 가까이 위치하여 값싸고 깨끗한 공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63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1972년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외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토이용계획으로서 지역 간 불균형 개발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였고 환경에 대한 체계적 고려를 하지 못하였다. 197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의 표출과 그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環境政策의 수립과 시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에 중앙환경행정기관으로 환경청을 신설하였고 각 부문별로 環境政策을 수립하고 오염 방지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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