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개혁의 방향과 전망 및 정치개혁과 권력구조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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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개혁의 방향과 전망 및 정치개혁과 권력구조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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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khsfree21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정치개혁과 권력구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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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3828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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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개혁은 필요한가? 2. 최근 정치개혁 논의의 문제점 3. 정치개혁의 이론적 관점: 권력구조, 정당체계, 선거제도 4. 권력구조논의와 정치개혁의 과제 5. 글을 맺으며

분문내용


	3. 정치개혁의 이론적 관점: 권력구조, 정당체계, 선거제도 정치개혁은 어느 특정부분의 제도가 바뀐다고 바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정치제도는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서 안정적인 정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치개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정당정치의 민주화, 그리고 선거제도의 변화 등은 각각 독립된 개별의 분야로서 논의되어서는 곤란하다. 정치체제가 안정성과 민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정치제도사이에 조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정치개혁도 정치제도간의 조화로운 개혁이 되어야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치제도의 조응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먼저 살펴보자. 첫째, 민주주의의 모델, 정당제도 그리고 선거제도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레이파트는 현대 민주주의의 모델로서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model of democracy)와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model of democracy)를 구분하였다. 이는 다수결에 기반한 결정의 방법과 가능한 만장일치를 지향하는 합의형성형이라는 결정방법에 기반한 구분이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동질적인 사회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는 반면에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원적 사회에 보다 적합하다.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는 ① 과반수내각 ② 단수다수대표제 ③ 양당제 ④ 이익중재의 다원주의적 형태 등의 특징을 가지며,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과정에서 광범위한 접근과 참여를 허용하여 ① 집행권의 공유 ② 비례대표제 ③ 다당체계 ④ 이익중재의 코포라티즘적 형태 등의 특징을 가진다(Crepaz 1996, 7).

참고자료


	강원택. 1999. “의회정치와 정당.”󰡔현대 한국의 의회정치󰡕(근간). 곽해곤. 1998. “예결산 심의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제6차 한국정치포럼 발표문. 한국정당정치연구소. 경실련. 1998. 󰡔정치개혁 관련 논문집󰡕. 김용호. 1998. “정당의 민주적 개혁.” 󰡔국민의 정부: 과제와 전망󰡕. 제7회 아태평화재단 국내학술회의. 1998.9.22. 레이파트, A. 1987. 󰡔민주국가론󰡕(1984년판). 최명 역. 법문사. 린쯔 · 바엔주엘라. 1995. 󰡔내각제와 대통령제󰡕. 신명순 · 조정관 공역. 나남. 박기덕. 1998. “정치제도 연구의 문제영역과 관련변수.” 박기덕편.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정진영. 1998. “정치제도와 정치적 불안정: 브라질의 경우.” 박기덕 편.󰡔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체제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박병석. 1998.10.21.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협의제 민주주의적 접근.” 정치대토론회,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 그 비판과 대안을 찿아서. 국민승리 21, 민교협, 민주노총,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박상훈 한상정. 1997.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논쟁의 역사적 이론적 지형.” 한국정치연구회.󰡔정치비평󰡕. 푸른숲. 백창재. 1998. “미국적 정치제도의 장래 1.”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새정치국민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998.9.23. “정치제도개혁안.” 성경륭. 1996. 󰡔국민국가 개혁론󰡕. 한림대학교 출판부. 손호철. 1997. “내각제: 민주주의의 전진인가 후퇴인가.” 한국정치연구회.󰡔정치비평󰡕. 푸른숲. 손호철. 1998. “정당민주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향: 공직 후보추천과정의 민주적 제도화를 중심으로.” 동아일보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정당민주화와 정치개혁의 방향 대토론회. 1998.8.4. 안청시. 1998. “민주주의의 심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개혁.”󰡔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김영삼정부의 평가와 김대중정부의 과제󰡕(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1998.3.21. 이갑윤. 1998. “지역주의와 선거제도.” 󰡔국민의 정부: 과제와 전망󰡕. 제7회 아태평화재단 국내학술회의. 1998.9.22. 이내영. 1998. “한국민주주의 공고화와 정치자금제도.” 박기덕편.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자민련. 1999. “1999년 내각제개현.” 홍보물. 전경련. 1998.2. “정치구조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 의견.” 정영태. 1998.3. “민주주의와 ‘깨끗한 정치’의 관점에서 본 김영삼정부의 정치개혁.”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김영삼정부의 평가와 김대중정부의 과제󰡕(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1998.3.21. 정대화. 1998. “김대중정부하에서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방향󰡕. 참여연대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주최 정치구조개혁 토론회자료집. 1998.4.8. PAX Koreana 21 연구원. 1998.10.28.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차 학술세미나자료집. 최장집. 1998.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안 모색.” 󰡔계간 사상󰡕(여름호). 사회과학원.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엮음. 1997.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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