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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와 문제점 및 호주제 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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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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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1,500원 (9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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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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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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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hsfree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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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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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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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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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Ⅲ. 호주제의 문제점과 쟁점
Ⅳ. 호주제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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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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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호주제의 문제점과 쟁점
1.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제는 남녀평등을 저해한다.
호주제는 부계 우선 혈통주의와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 순위에 대하여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남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 딸은 호주승계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또 어린 아들이 어머니, 누나, 할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법률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아들선호사상으로 인한 선택적 낙태의 결과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2) 호주제는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
자녀는 출생하면서 부(父)가에 입적하여야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올 수 없다(민법 제781조 제1항).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부(夫)가에 입적함으로써(민법 제826조 제3항) 소위 출가외인이 된다. 따라서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을 하지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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