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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의 현황과 실태 및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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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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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1,500원 (11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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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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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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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hsfree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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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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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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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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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1. 용어정리
Ⅱ. 세계인권선언 조항에서 살펴본 성적소수자의 인권
Ⅲ. 한국사회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
1. 한국사회에서의 성적소수자 인식
2. 헌법에 보장된 인권
3. 사례
4. 성적 소수자를 위한 국내의 법적 제도
Ⅳ. 해외의 성적소수자 인권
1. 동성애에 대한 법적 제도
2.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제도
Ⅴ. 해결방안과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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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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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인권선언 조항에서 살펴본 성적소수자의 인권
1948년, UN(국제연합)의 56개 회원국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인권에 대한 선언 중 가장 영향력 있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선언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선언은, 인간의 존엄성 및 모든 인간 가족이 갖는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기초임을 선언한다. 인권선언 채택이후, 인권이란 개념은 국제법의 영역에 등장하게 되었고 또한 세계 대부분의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세계인권선언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조항을 살펴봤을 때 사람들과 다른 성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성적 소수자들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조항도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뒷받침이 된다. 세계인권선언의 내용 중에 성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정확히 표기된 것은 아니지만 성적 소수자도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간으로 포함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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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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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국제인권장전
*퀴어 이론 문화 연구 모임,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사람생각
*유성철, 세상을 향해 어퍼컷, 샨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www.kscrc.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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