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학강사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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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학강사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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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000원 (19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tnswkqkr

	카테고리: 레포트 > 예체능
	파일제목: 비정규직 대학강사의 실태와 문제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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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4094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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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① 비정규 노동자 개념 및 특성 ② 비정규직 왜 양산되는가? ③ 비정규직의 증가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 ④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3. 비정규직으로서의 시간강사 실태 및 문제점 ① 대학 강사의 법적 신분규정에서 나타나는 생존권 보장의 문제점 ② 고용 불안 ③ 급여 제도의 문제 -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 ④ 대학 강사의 대학 운영 참여 문제 ⑤ 미미한 복지 혜택 ⑥ 열악한 연구 및 휴식 여건 4. 현재의 동향 : ① 인터뷰 1 - 국회의사당 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농성을 하는 김동애씨와 김영곤씨 ② 인터뷰 2 -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박종주 학생 5.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①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대학 강사의 계약 기간을 가능한 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강사채용의 현황을 공개하고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⑤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강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⑦ 비정규직 교수를 또 다른 교육의 주체로 설정하고 권익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⑧ 새로운 교수임용제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⑨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를 통한 개선 ➉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실현 6. 결론

분문내용


	1. 들어가며 작년 2007년 3당이 발의한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다 소기의 목적인 본회의 의결을 결국 통과하지 못하였다. 현재 비정규 교수의 국회 앞 천막농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언제 다시 고등교육법안 개정이 상정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과 직전까지 간 작년 국회에서의 대학들의 로비로 인해서 무효화 된 이후 또 다시 개정안을 발의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고등 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교원 지위 회복은 대학 강사의 강의 연구 조건을 개선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대학 강사는 전국적으로 7만 명 정도가 전체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지만 강의료가 연 1천만 원이며, 4대 보험, 연구실의 지원이 없으며, 대학평의회에 발언권이 없고, 문헌검색과 복사 권한 또한 없다. 더욱이 각종 연구비에서 배제당하는 등 제대로 대우 받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학 강사는 대학가의 노비라고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으로 수백만 원을 지불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강사를 강의시간 외에는 만날 수도 없고 무엇을 물어보거나 상의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강사의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비정규직 대학 강사의 의의와, 발생 이유와, 실제 사례, 개선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1). 비정규직의 의의 비정규 근로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고용, 파견직 등 정규 고용된 근로 이외의 근로를 말한다. 노동의 유연성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비정규직이 10% 정도에 그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50%가 넘는 비율은 비정상적이다. 비정규직이 노동자의 반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및 노동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임금은 정규직의 40-80%에 불과하고 초과 근로수당이나 각종 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며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매우 낮다. 비정규직의 노동의 질이 정규직에 비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이 해고된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되는 것을 지켜보면 비정규직의 위치를 잘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정규직의 축소를 의미하므로 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다. 이런 열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비정규직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진미석 2003, 대학의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 대학 강사의 실태에 대한 설문분석, 200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자료 05년 환노위 국감자료 각 대학교 사이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http://www.khei.re.kr/ 2004 국가인권위 결정문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비교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시간강사 처우개선, 이상민 이주호 의원) 법안심사 소위 의견 청취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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