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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찬반논란 및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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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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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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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idmoha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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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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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논란에 대한 문제점과 찬반의견 및 개선방안과 향후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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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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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 실명제
1. 인터넷 실명제의 논점
2.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3.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
4.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목적
5. 인터넷 실명제의 유형
Ⅱ. 인터넷 실명제의 논란
1. 인터넷의 실명제에 관한 논쟁의 대두
2. 인터넷 실명제는 무엇인가?
Ⅲ. 표현의 자유
1.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이해
Ⅳ.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상 문제점
1.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헌법상 문제점
2.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3.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
4. 인터넷 실명제가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5.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6. 평등권의 침해
Ⅴ. 인터넷 실명제 찬성 입장
1.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의견1
2.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의견2
3. 인터넷 실명제 찬성의 근거
Ⅵ. 인터넷 실명제 반대 입장
1.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의견1
2.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의견2
3.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 근거
Ⅶ. 인터넷 실명제 및 표현의 자유 외국 사례
1. 표현의 자유 외국의 사례
2. 인터넷 실명제 외국의 사례
Ⅷ. 인터넷 실명제의 해결책 및 향후 과제
1. 인터넷 실명제의 해결책
2. 인터넷 실명제의 개선 방안
3. 인터넷 실명제의 향후 과제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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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 실명제
1. 인터넷 실명제의 논점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지금은 세계 제1위의 초고속통신망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는 정보사회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국내 인터넷 산업의 양적 팽창을 바라보며 이제는 질적인 성숙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표현의 매체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회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불건전 정보의 무차별적인 확산, 기존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온라인 저작권 문제, 날로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범죄 등 인터넷으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정부가 제안한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무분별한 상호비방과 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간에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이용자는 그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다양한 내용의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특히 그 이용이 공개된 자유게시판에는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현도 가능하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2003년 초에 인터넷 익명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민간 기업까지 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도입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각종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전면 유보되었으나 여전히 찬반양론이 적극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기존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정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중 가장 중심적인 것이 인터넷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매체는 역사적 기술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로 정보의 단방향적인 전달의 형식을 취하는데, 전파의 희소성이라는 기술적인 특성의 방송이나 인쇄매체가 그러하나 이러한 매체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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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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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전자신문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사이버 참여연대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황승흠...등저,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주영주, 최성희 공저, 정보통신윤리 (남두두서, 2004)
이윤주,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 (2005)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실명제토론방 인터넷에서의 표현자유의 쟁점과 현안,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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