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보호관찰의 의의와 성격 1) 의의 2) 성격 2. 보호관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4. 보호관찰 관련 조직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 2) 보호관찰소 3) 범죄예방위원 5. 보호관찰제도의 내용 1) 보호관찰 실시 2) 판결전조사 실시 3) 사회봉사명령 집행 4) 수강명령 집행 5) 환경조사와 환경개선
6.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호관찰 전문인원의 부족 2) 보호관찰조직의 정비와 확대 3) 판결전 조사업무의 비전문화 4) 수강명령대상자의 연령의 조정 5) 수강명령제도의 개선
Ⅲ. 결론
분문내용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시행중인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범죄자가 구금시설을 통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도움과 감독하에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꾀하는 의미에서 그 실효성도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역사가 짧고 아직까지 사회적 인지도도 낮기 때문에, 효과적인 보호관찰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투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보호관찰대상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등의 여건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의 실시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모호하며, 효과적인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도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의 보호관찰 시행결과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보호관찰 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보호관찰제도의 의미와 그 성격과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보호관찰 제도를 확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에 대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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