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의 확대 나. 근로자 파견기간의 연장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및 현행법과 정부안의 비교 라. 기간제 근로에 관한 노사정의 입장 마. 단시간 근로에 관한 노사정의 입장 바. 파견근로에 관한 노사정의 입장
3. 결론
분문내용
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의 확대 (1) 현행근로자파견대상 업무는 26개업무로 한정되어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법파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이외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되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현행과 같이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함. (3) 기업의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합법적 파견의 폭을 넓혀 불법파견의 방지 및 파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자 파견기간의 연장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1) 현행 근로자 파견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2년이 경과한 후 다른 파견근로자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파견근로자 교체를 통하여 특정업무에 상시적으로 파견근로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2) 근로자 파견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3년간 파견 근로를 사용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3년간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후에는 3개월간 파견 근로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유인을 제고하고 파견대상 업무의 확대에 따른 파견근로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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