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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보호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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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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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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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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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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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보호법안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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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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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
2.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3.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4.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
5.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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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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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근로자는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1년 9월 현재까지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비 전형근로자라고도 한다. 보통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용역직·시간제·촉탁·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2001년 8월,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관련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노동계에서는 계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반면,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세계적 추세 및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 보호문제, 비정규직 고용 및 보호대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시도로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단 이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비정규직근로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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