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소판결의 효력 (1) 자박력 (불가변력,구속력) - 선고법원과 관련 (2) 형식적 확정력 (불가쟁력) - 당사자에 대한 효력 (3)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 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 (4) 기속력 -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5) 형성력 (6) 집행력 (간접강제)
분문내용
1. 판결의 의의 및 종류 1) 판결의 의의 소송의 대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행위
2) 판결의 종류 ① 중간판결 - 종국판결을 할 준비로서 소송 진행 중에 생긴 개개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확인적 성질의 판결 ② 종국판결 - 취소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 ③ 일부판결 - 동일한 소송절차로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시켜 재판하는 것 ④ 전부판결 - 당해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는 것 ⑤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소사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결 ⑥ 본안판결 - 취소소송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로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기각함을 내용으로 함 ⑦ 인용판결 ⦁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는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판결, 무효선언의 의미의 취소판결 및 처분 또는 재결의 변경판결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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