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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유럽의 경제실태와 문제점 및 동부유럽의 시장경제체제와 발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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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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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1,500원 (7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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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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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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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tnswkq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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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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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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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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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의 방향
2. 유럽연합과의 제휴
3. 자유시장경제에 이르는 길
4. 종교와 민족분쟁이 발전의 걸림돌
5. 동부유럽의 정책결정구조 - 폴란드의 예를 들어
6.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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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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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의 방향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러시아와 그 주변국(구소련)중 어느 경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동부유럽은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발트제국(에스토니아ㆍ리투아니아ㆍ라트비아), 발칸제국(신 유고슬라비아연방ㆍ크로아티아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마케도니아ㆍ알바니아ㆍ슬로베니아)의 1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국가들은 1945년 이후 소련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영향은 서로 차이가 많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발트3국은 1939년 소련점령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아직도 러시아촌이 많이 남아 있으며,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한때 소련과 바르샤바(Warsaw Pact) 및 경제동맹관계(Council for Economic Assistance ; CMEA 혹은 COMECON)를 유지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소련공산당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당의 통치를 받았다. 구유고연방과 알바니아는 다소 중립적이었다. 동부유럽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2.4%, 면적 1.0%, 경지2.5%, 수자원0.7%, 에너지자원1.3%, 광물자원2.1%로, 서부유럽보다 사정이 낫지 못하다.
동부유럽에서 소비에트 원래 소비에트라는 말은 평의회·대표자회의를 의미하는 러시아어였지만, 러시아혁명 때에 자연발생적으로 노동자·군대·농민 대의원 소비에트가 형성된 후로부터 특수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국가제도로 확대되어 간 것이다. 즉 1905년 혁명과정에서 각 공장의 동맹파업운동을 조정하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으로써 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를 비롯한 각지에 노동자대표 소비에트가 선출되었다. 그후 1917년 2월혁명 때에 노동자·병사대표 소비에트가 수도에서 성립, 군사력을 장악하고, 임시정부와의 사이에 이른바 이중권력을 만들어냈다.식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 이들 국가의 미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불확실해지고 있다. 첫째는 아직도 정치ㆍ경제ㆍ사회적인 소비에트의 유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는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채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지 않은 채 단결하고 있다.
둘째는 경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공산당 출신으로서 대외무역 거래나 구소련과의 관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국가적ㆍ종교적ㆍ민족적 편견에만 사로잡힌다면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설은 쉽게 증명하기 힘들지만 이들 국가들이 공산주의의 이면에 가려진 다양한 문화, 정치적 현상을 표출시키고 있으므로 동부유럽의 1945년 이전의 역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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