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론의 대두배경과 보호무역정책의 전개과정 및 자유무역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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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론의 대두배경과 보호무역정책의 전개과정 및 자유무역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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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보호무역론의 대두 2. 해밀턴의 보호무역론(=산업분화론) 1) 제조공업보고서의 내용(=산업분화론) 3. 리스트의 보호무역론 1) 리스트의 경제발전단계 2)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 4. 보호무역정책의 전개 1) 독일의 보호무역정책 2)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5. 전후의 자유무역정책 1) 전후 자유무역정책의 정황 2) 전후 무역자유화의 특징 3) GATT 무역자유화정책의 문제점 4) 신보호무역정책

분문내용


	1. 보호무역론의 대두 미국이나 독일은 산업(특히 공업)에 있어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과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을 하면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후진국의 국내산업을 선진국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당시 후진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보호무역을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해밀턴(A. Hamilton)과 독일의 리스트(F. List)였다. 2. 해밀턴의 보호무역론(=산업분화론) 해밀턴은 미국의 공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제도를 철폐하고 관세의 부과, 수출입의 금지, 보조금 및 장려금의 지급, 면세조치, 상품검사 등의 정책수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제창하였으며, 또한 보호할 공업의 선정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다. 1) 제조공업보고서의 내용(=산업분화론) ① A. Hamilton의 산업분화론은 그가 미국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인 1791년에 의회에 제출한 제조공업보고서에서 드러났다. ② 제조공업보고서는 미국의 공업화를 주장한 원리적 부분, 공업보호의 방법, 피보호공업의 선정 및 실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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