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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폐지논란 및 나의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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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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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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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idmoha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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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찬반의견 및 사례에 대한 연구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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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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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보안법의 정의와 반국가단체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2. 국가보안법의 정의
3. 반국가행위자 (반국가단체)
Ⅱ. 국내외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1. 국가보안법의 역사
2. 해외의 국가보안법 유사 사례
3.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Ⅲ.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입장과 쟁점 사항
1.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입장
2. 국가보안법의 쟁점 사항
Ⅳ. 국가보안법 존치론자와 폐지론자의 의견 및 이유
1. 국가보안법의 존치론
2. 국가보안법 존속 이유
3. 국가보안법의 폐지론
4.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
Ⅴ. 국가보안법 찬반의견 및 나의 의견
1.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
2.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의견
3. 나의 의견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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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보안법의 정의와 반국가단체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1948년 2·4파동으로 말미암아“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후 1963년 6월 10일, 1980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2.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보안법이란 요약해서 말한다면,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이다.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3개월만인 1948년 12월 1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 법은 노동당을 비롯 남한내 좌익 세력 제거가 목적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남한 내 단독정부가 이법을 수립한 이유는 당시 국내에서 좌익 세력이 중심이 되어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 제주 4.3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건 진압을 명령받은 여수 순천 지구 주둔 제 14연대는 인근주민에 가담하여 무장봉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주도한 것은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이었다. 신생정부로서 반란을 묵과할 수 없었던 지라 정부는 내란행위자와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데 형법 제정 5년전이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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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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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1(국가보안법 적용사), 역사비평사
성낙인, 헌법학-제6판, 법문사
한울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
위키 백과
관련자료 국가보안법 관련역사
기사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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