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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역할과 의무 및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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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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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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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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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tnswkq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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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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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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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Ⅱ. 국회의 역할
1. 국민대표기관
2. 입법기관
3. 정책 통제기관
Ⅲ.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
1. 국회의원의 권한
2. 국회의원의 지위와 자격
Ⅳ. 국회의원의 임무, 역할, 특권, 권리, 의무
1. 국회의원의 임무와 역할
2. 국회의원의 특권
3. 국회의원의 권리
4. 국회의원의 의무
Ⅵ. 국회의원의 선거
1.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
2. 비례대표제
Ⅵ.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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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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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대통령 탄핵이후 정치에 대한 20대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대학가에서 부재자투표 운동이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원광대, 부산대등 12개 대학이 학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였다. 각 정당에서도 대학생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보다 20대가 보여준 네티즌의 힘을 의식해 인지 탄핵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20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당들이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한창이다.
국회의원을 반신하고 거짓말쟁이의 인지도 속에서 이번에는 물갈이, 판갈이를 하겠다는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총선에 쏟아져 있다. 깨끗한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할 그들의 임무와 역할 지위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자.
Ⅱ. 국회의 역할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이요 입법기관이며 정부통제기관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1. 국민대표기관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제정시 국민대표기관을 지정하고 국회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이기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입법기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그러나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지위는 점차 실질적으로 저하되어 통법부화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입법이 국민의 일반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단체나 정당인·국회의원·정당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향이 많아진다. 이것은 정당정치의 발달과 국가기관의 변화 및 확대 때문에 국회는 전문화된 법안을 심사하기도 어려워져 자연히 위임입법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국회를 입법기관으로서 중요시하여야 하는 이유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의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는 입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간의 여론이 형성되고 국회가 이 여론을 반영하여 입법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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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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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한국정당 정치의 이해, 나남출판사, 2001
백선기, 국회의원에 대한 일반적 신적 인식과 언론 보도 태도, 서울, 커뮤니케니션 북스,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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