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

레포트

일반논문

표지/서식

방송통신대

자료등록

ID저장

보안접속

ID/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레포트

	일반논문

	방송통신대

	표지/서식

	영어레포트

	취업자료

HOME

레포트

사회과학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

ㆍ최대 1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문서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단, 4페이지 이하 자료 제외)

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000원 (21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tnswkqkr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hwp
	다운로드: 구매 후 다운로드 페이지 이동하기
	자료번호: #14818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해당 자료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Ⅰ. 서론 II. 현황 ⅰ. 공사개요 ⅱ. 현재 새만금 생태계 현황 ⅲ. 갯벌의 경제적 가치 ⅳ. 각계 입장 Ⅲ. 문제점 분석 ⅰ. 경제성 분석의 경과와 학계의 문제제기 ii.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치적 이해관계의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분문내용


	Ⅰ. 서론 70, 80년대 개발지상주의의 시대를 지나며,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지금, 우리는 환경의 질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자연의 보존보다 개발이 더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 개발지상주의의 잔재가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시화호 방조제 건설과 둘러싼 논란,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 논란, 골프장 건설문제 등, 정부 및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개발지상주의를 지향하는 반면, 정부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시민연합 등의 단체들도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가 착공될 당시만 해도 농업용지 확보에 따른 식량 증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였고, 따라서 갯벌에 둑을 쌓아 농경지를 만든다는데 대해 환경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정부정책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지금은, 당시와 시대적 상황이 무척 바뀌어, 점차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환경 개발 정책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농산물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농업의 매력이 떨어짐에 따라 농토로 쓰이던 땅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유휴 농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간척사업을 통해 농토를 늘린다는 것이 예전과 같은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국민의 환경의식도 상당히 높아져 갯벌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갯벌이 바닷가에 그냥 버려둔 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식물에게 풍요로운 생태적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새만금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중단해야할지 판단하는 것은 워낙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복잡한 문제인지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만 입각해 명백한 결론을 내리기가 무척 힘든 실정이다. 비단 환경 문제 뿐만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와, 전북도민과 관련된 지역발전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 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각 방면의 전문가들도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기만 하다. 새만금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이 점에 대해 모든 경제학자들이 논란이 발생할 수 없는 명백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다면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답을 제시하는 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 결과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은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경제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서조차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는 수준이어서, 다른 측면까지 고려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김동건(1997), 󰡔비용·편익분석󰡕, 서울: 박영사 농림부(1988), 󰡔새만금지구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2000),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경제성분야)󰡕 이정전(2000), 󰡔환경경제학󰡕, 서울: 박영사 이정전, 김상래, 마강우(2001),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2001년도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생태경제 연구회(우석훈, 조승헌, 최미희) , “새만금 간척사업 경제성 재평가 보고 : 순차적 개발안과 공사중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2003)” 환경운동연합 - 새만금사업 민관조사단의 경제성보고서 재평가 결과 http://sos.kfem.or.kr/ns/ns_001101_02.html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 -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조사연구 보고서 http://www.saemangeum.re.kr/progresses/progresses.asp 환경과 공해연구회 - 새만금 간척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녹색연합생태보전부 간사 정연경) http://www.ecoi.or.kr/book/32/bk32-13.asp 해양칼럼 새만금사업의 쟁점과 해법 - 이수호 http://nongbalge.or.kr/jboard/?p=detail&code=toron&id=9&page=1 새만금사업의 찬반쟁점들 http://jbchbank.co.kr/lecture/sisa/samankm.html

레포트대행

레포트마켓에서는 1:1 맞춤형 레포트작성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남들과 차별화 된 레포트!"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레포트 를 원하시는 경우, 주소줄 클릭 또는 상담 문의바랍니다.

저작권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