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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 금지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 및 찬반론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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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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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태아의 정의 및 성감별의 법률규정
1. 태아
2. 태아성감별
3. 태아성감별 금지법의 의의
4. 태아성감별에 대한 법률규정
Ⅱ. 태아성감별 합법적 논란
1. 태아의 생명권
2. 임산부의 건강권
3. 남녀성비의 불균형 해결
Ⅲ. 태아성감별 불법적 논란
1. 예비 부모의 행복추구권
2. 예비부모의 알권리
3. 의사의 직업의 자유
Ⅳ.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미국
3. 인도
3. 중국
Ⅴ. 산전진단과 태아성감별
1. 산전 진단의 필요성과 실효성
2. 태아 성감별 금지 법리
Ⅵ. 태아성감별 금지에 대한 찬반론
1. 태아성감별 금지 찬성론
2. 태아성감별 금지 반대론
Ⅶ. 태아성감별에 대한 나의 의견 및 금지법 개정의 방향
1. 나의 의견
2. 태아성감별 금지법 개정의 방향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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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태아의 정의 및 성감별의 법률규정
1. 태아
태아란 사전적 의미로는 채내수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나서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포유류 새끼를 말하고 법률적 의미로는 포태로부터 출생이전의 자를 말한다. 모태로부터 완전 분리된 때에는 ‘인’이 된다. 권리능력은 ‘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태아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양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특별한 경우에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사실의 시에 소급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762) 의 행사나 상속 (민법 1000조 3항) 에 관한 권리 및 유증 (민법 1064조)의 경우 등이다. 가령 부가 사망할 당시 태아라도 그 뒤에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 된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을 인정하게 된다. 유증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같은 법률적 효과가 생긴다. 명문은 없으나 태아에게 인지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동물학적 태아
생물학자들은 임의로 수정란 발생의 초기 단계를 배(胚)발생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배의 외형이 그것이 속한 무리의 신생아와 거의 같아졌을 때 끝난다. 그 다음 시기는 태아기로서 태아가 태어나면서 끝이 난다. 이런 방법으로 배(胚)와 태아를 구분한다.
2. 태아성감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성별을 알려주는 방법.
1987년에 의료법 19조를 제정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남녀성비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개정하였다. 이를 위반 시에는 의사면서도 정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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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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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학원론 – 권영성
한겨레 신문
보건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fides (2006)
인터넷 법률신문
의료사고 법률 연구소 www.medilaw.net
기사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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