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및 세제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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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500원 (11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tnswkqkr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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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489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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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세의 형평성 미흡 2. 편중된 세원 및 높은 세율 3. 국제조세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미흡 4. 세제의 복잡성 5. 향후 종합적인 세제개혁 방향 1) 과세의 형평성 제고 2) 넓은 세원 낮은 세율 3) 기업하기 좋은 세제의 구축 4) 조세행정의 선진화 5) 세제의 간소화 6) 세제의 투명성제고

분문내용


	1. 과세의 형평성 미흡 우리나라는 능동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에는 근거과세의 기반이 취약하고 현금수수관행이 뿌리박혀 있어서 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체 금융소득자의 극소수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미흡하여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최근 신용카드의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세원포착이 미흡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도입 결과, 신용카드거래가 민간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는 42.3%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신용불량자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추세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므로 호주나 미국등의 영미권 국가들과 같이 직불카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편중된 세원 및 높은 세율 고도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징세 효율성의 중시, 근거과세및 신고납부제도의 정착 지연 등으로 인해서 세원이 편중되어 있다. 즉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조세감면조치 실시해 왔고 이로 인해 일단 시행된 감면은 이해집단의 압력에 의해 존속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세원은 편중되고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초래했다. 특히 연금소득, 유가증권양도차익, 부가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예가 많고 개인사업자와 상속·증여세 등의 과표양성화 정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세원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는 투기억제 및 비 근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차원에서 고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표비현실화로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명목적으로는 고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표수준의 비현실화 및 비과세·감면 등의 과다로 인해서 실질적인 세부담은 높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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