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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및 인권보호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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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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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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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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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tnswkq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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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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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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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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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청소년의 권리
1. 학생청소년의 주요권리
2. 교육을 받을 권리
3. 표현의 자유
4. 징계처분과 적법절차
5. 체벌등 학교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Ⅱ. 학생청소년의 주요권리 보호방안
1. 교육의 기회균등
2. 표현의 자유
3. 징계처분과 적법절차
4. 처벌등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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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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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청소년의 권리
학교의 민주화란 외부기관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벗어나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내부운영에서 구성원, 특히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다. 학교의 민주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경험시킨다는 점에서 정치발전의 밑바탕이 된다.
1. 학생청소년의 주요권리
학생의 대표적인 교육권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그 밖의 주요 교육권에는 자치활동과 관련되는 표현의 자유, 징계처분과 관련되는 적법절차의 원리, 그리고 체벌 및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2. 교육을 받을 권리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적령아동)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9조 1항). 교육을 받을 권리는 9년의 무상교육과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을 내용으로 한 구체적 권리라 하겠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편견의 주입이 아닌 객관적 진리를 교육받을 권리이기도 하다. 이점에서는 교사의 교육권, 교육의 자주성·중립성 원리와 관련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로 구체화된다(교육법 제8조). 무상교육의 법률적 쟁점은 무상의 범위이다. 무상교육의 범위는 좁게 해석하면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이고 넓게 해석하면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제반 비용이다. 필수적인 학교활동이나 기본적인 서비스는 무상이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교과서 및 학습교재의 비용은 필수적인 학교활동으로, 학교 통학버스는 기본적인 서비스로 취급되어 무상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무상의 범위를 입학금과 수업료로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나 점차 교과서 비용, 통학버스 비용, 학교급식비 등이 무상의 범위로 다루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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