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쟁점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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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쟁점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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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개념 2. 협상자 3. 4대 선결조건 4. 경과 5. 협상 결과 6. 쌀개방 문제 7. 법률시장 개방 8. 주변국의 반응 가. 중화인민공화국 나. 일본 다. 종합 9. 국회의 반응 10. 반대 시위와 집회 11. 논란

분문내용


	1. 개념 한미자유무역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KORUS FT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약칭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 협상자 대한민국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미국측은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각각 장관급으로서, 협상 대표였다. 두 사람은 콜롬비아 로스쿨 동문이다. 실무자 수석대표로는 대한민국은 김종훈 대사와 미국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 무역대표부 한국 일본 APEC 대표보(補)가 맡았다.[1][2] 외신기자들은 이번 협상을 웬디와 종훈의 전쟁(Battle rounds by Wendy and Jong-Hoon)으로 불렀다.[3][4] 김종훈 대사만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관이며, 나머지 셋은 모두 미국 변호사이다. 3. 4대 선결조건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한 바 있으나, 결국 인정함으로서[5], 소위 4대 선결조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 반대 측은, 이것만 봐도 한미 FTA는 굴욕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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