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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의 의의와 침해여부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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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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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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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idmoha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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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에 대한 연구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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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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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의의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3. 종교의 자유의 제한
4. 일부 종교계의 주장
Ⅱ.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쟁
1. 종교 교육 자율성의 논란
2.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의무
3. 기본권의 충돌
4. 신앙의 자유 침해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의 구분
Ⅲ. 종교교육의 종교자유 침해 여부
1. 사립 중·고등학교의 종교 교육
2. 사립 대학교의 종교 교육
Ⅳ. 종교의 자유 관련 판례 및 시사점
1. 관련 판례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선 방안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향후과제
4. 나의 의견
5. 결론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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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의의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행사, 선교활등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그 내용으로 한다. 헌법 제20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자국민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 국제 규약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中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12.16. UN제21회 총회채택
제 3조 제 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언어, 종교, 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행사할 것을 약속한다.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종교의 자유는 내용상 신앙의 자유 ․ 종교적 행위의 자유 ․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누어진다.
1)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는 종교선택 종교변경 무종교의 자유와 신앙고백의 자유가 포함된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의 작용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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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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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대법원교육판례집(ⅲ)」, 선명인쇄주식회사,2004,서울
법률신문 http://www.lawtime.c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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