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이다. 2008년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져 법시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령(시행령 등)이 만들어지면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포함하여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그리고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기업현장(사업장) 단위노조의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제2의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6년 9월의 3년 유예 합의에 의해 2010년 1월 1일부터는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 만약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현재의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의 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복수노조 병존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문제가 노사양측의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