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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유무역협정의 현황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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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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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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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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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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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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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자유무역협정의 현황과 전망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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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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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의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동향
1) FTA 추진배경
2) 인도 FTA 추진 기본입장과 배경
2. 인도의 FTA 체결 및 추진현황
1) FTA 또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국가
(가) 스리랑카
(나) 싱가포르
(다) SAFTA(South Asia Free Trade Area)
2) FTA 또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협상진행국가
(가) 태국
(나) ASEAN
(다) 모리셔스
(라) BIMSTEC
(마) 우리나라
3) PTA 체결 및 추진대상 국가
(가) MERCOSUR
(나) 칠레
4) 공동연구단계 또는 협상모색 대상국가
(가) 일본
(나) EU
(다) 중국
(라) 방글라데시
(마) 걸프지역협력기구(G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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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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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UPA 정부는 NDA 전정부가 추진해 온 FTA 정책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추진해오고 있던 국가들과의 FTA 협상 또는 예비협상은 그대로 추진해 오고 있음.
인도정부가 체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FTA는 크게,
① 비슷한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인접국(SAFTA, 스리랑카, BIMSTEC 등)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유형.
② 경제발전단계가 인도보다 앞선 나라의 경우 투자유치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상대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수입급증 또는 상대국을 통한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배제하는 노력도 아울러 강화하는 유형(태국, 싱가포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005.10.25 개최된 무역․대외경제위원회(TERC) 회의에서 만모한 싱 총리는 GCC, SAARC, ASEAN 및 우리나라 등 아시아 인접 국가들과의 양자 또는 지역차원의 FTA를 조속히 체결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함.
한편, 인도는 일부 국가들과는 FTA를 바로 체결하기보다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특혜관세 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후, 이를 점차 FTA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 2단계 접근도 시도하고 있음.
현 UPA 정부의 FTA추진의지는 이미 체결한 국가와의 FTA의 시행결과 및 국내 정치권의 반응 등에 따라 다소 굴곡을 보이기도 하는 바, 예를 들어 2004.9월부터 시행된 인도․ 태국간 82개 품목 조기실시계획(EHS) 결과, 일본 소니사가 인도 공장을 폐쇄하고 ASEAN지역에서 조립․생산한 제품을 인도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투자전략을 수정하는 등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발생하자 인도정부는 FTA 추진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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