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준수되어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형사 및 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사전적 예방장치로서 근로감독관 제도를. 사후적 구제장치로서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의 인정, 벌칙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Ⅱ. 근로감독관제도
1 근로감독관의 설치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설치한다.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직무배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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