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도급근로자보호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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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도급근로자보호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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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Ⅰ. 들어가며 Ⅱ. 임금액 보호 Ⅲ. 임금채권 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 재해보상 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Ⅵ. 고용보험법상 보호

분문내용


	Ⅰ. 들어가며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ⅰ)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ⅱ)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ⅲ)도급근로자의 재해보상보호, ⅳ)산안법상의 보호, ⅴ)고용보험법상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임금액 보호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의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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