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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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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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법학
	파일제목: 민법상임대차에서의보증금에대한법적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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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5490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1.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2. 보증금의 효력 3. 보증금반환청구권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

분문내용


	1.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 및 종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2.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2) 임대차 존속중의 보증금의 충당 (3)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639 ②) 3. 보증금반환청구권 (1)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범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종료시에 발생하기는 하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연체차임, 손해배상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大判(全合) 1977. 9. 28. 77다1241·77다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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