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단법’)이 새로 제정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 및 노동위원회법이 일부 개정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근로의 총 사용기간의 제한,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난 수년간 비정규직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대하는 와중에서 논란이 많아 이번 비정규직보호법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해석에 상당한 이견의 여지가 생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단법 및 파견근로법에 포함된 여러 규정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해서는 추상적인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법안 초안을 작성한 노동부에서 조차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당장 관련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이 법률의 정확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 ‘차별적 처우금지’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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