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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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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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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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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cws77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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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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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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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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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불행사의 의의
2.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
3.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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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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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불행사의 의의
1) 개요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관련 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大判 1982. 1. 19. 80다2626)
2.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大判 1995. 8. 25. 94다35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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