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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할부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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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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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500원 (2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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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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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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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cws77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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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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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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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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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2. 적용범위
3. 계약내용의 규제
4. 주지의무(周知義務)
5. 철회권유보제도(Cooling-off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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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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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영국에서는 할부판매상품이 주로 생산적 상품의 임대로부터 시작되었던 연혁적 이유로 할부판매를 매수권부임대차(買收權附賃貸借 - hire purchase)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1938년 『매수권부임대차법 買收權附賃貸借法 (Hire Purchase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그 후 1974년 『소비자신용법(消費者信用法 - Consumer Credit Act)』에 그 내용이 흡수되었다.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1979년의 『상품판매법(Sale of Goods Act)』과 1978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불공정계약약관법(Unfair Contract Terms Act)』이 있다.
미국과는 달리 그 도입이 훨씬 늦은 영국에서는 할부판매를 Hire-Purchase(매수권부임대차)라 보통 부른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할부판매상품이 주로 내구소비재 상품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영국에서는 주로 생산적 상품의 임대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할부금을 일종의 임대료로 보았기 때문이다.
2. 적용범위
1974년의 소비자신용법은 규정된 약정(Regulate Agreement)에 관한 것으로서, 규정된 약정이란 면제약정(Exempt Agreement)을 제외한 소비자신용약정(Consumer Credit Agreement)이나 소비자대부약정(Consumer Hire Agreement)을 의미하고 또한 신용이란 현금지급, 대부, 분할판매, 신용판매, 조건부판매(Conditional Sales), 신용카드(Credit Card), 거래수표를 포함한다. 할부판매의 대상은 자동차, 가구, 식품 등과 같은 물리적으로 소유가 가능한 유체물에 한정되며, 5천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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