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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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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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법학
	파일제목: 행정심판재결의행정청및그밖의관계행정청에대한기속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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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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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문내용


	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행하는 판단이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즉 재결은 행정심판이라는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물로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라 말할 수 있다. 2.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은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부당성에 관한 행정법상 다툼에 유기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행위이자 확인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재결은 재결청에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기속행위적 성질을 갖고 있다. 3. 인용재결의 효력으로서의 기속력 인용재결은 그 효력으로서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가진다. 기속력은 인용재결에서만 문제될 뿐이다. 기속력은 다시 적극적 기속력과 소극적 기속력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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