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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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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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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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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욯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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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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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청소년의 연령과 범주
2. 청소년정책의 정의
Ⅱ. 청소년육성정책의 역사배경
Ⅲ. 청소년 정책
1.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2) 청소년유해업소의 개념
3) 청소년유해약물의 개념
4) 청소년유해물건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
1)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각종 성적퇴폐 행위를 시키는 자
① 성적접대행위 금지
2) 유흥접객행위 금지
3) 음란행위 금지
3.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 법제정 의의
2) 주요 추진경과
3) 특징 : 선진국형 매매춘 대책으로의 전환 계기
4) 청소년매매춘 업주의 대폭 가중처벌 및 신상공개
5)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 도입
6) 대상청소년에 대해서는 불 처벌주의 채택
7) 청소년 이용 포르노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신설 및 신상공개
8)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 가중처벌 및 신상공개
9) 국제적 범죄와 수사협력
10) 신상공개 제도
Ⅳ.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
Ⅴ. 청소년 정책의 대안
1.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의 개발
1)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가정조성사업
2)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한 사업
3) 충분하고 고른 학습기회의 제공사업
4)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성사업
5) 꿋꿋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진로지도사업
6)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사업
7)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정보사업
Ⅵ. 결론
Ⅶ. 나의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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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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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이 청소년기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래로 청소년의 중요성은 강조되었고, 심리학계에서는 대체로 12세부터 18세까지를 청소년기로 보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을 발달단계로만 볼 때에도 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영양 수준의 향상으로 아동은 점점 일찍 청소년이 되고, 학교교육기간의 연장과 취업연령의 지연 등으로 청소년의 사회적인 성숙은 점점 늦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상이하다. 한국에서는 한 때 0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정책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있었으나. 0세에서 17세까지는 법적으로 아동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령범주는 아동과의 차별이란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까지 정의한 바 있고, 이 기준은 청소년기본법으로 이어졌다.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연령범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국제연합의 ‘국제 청소년의 해’ 사무국은 15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한 바 있고, 호주의 경우 청소년 문제국에서는 12세에서 25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채택하고 이처럼 국제간에도 통용되고 있는 기준이 다른 것은 각기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 12세는 중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이고 16세는 의무교육인 중등교육이 끝나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교육이 무료인 호주, 독일, 불란서, 또는 영국의 경우 25세까지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청소년으로서의 의존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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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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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1993), 한국 사회복지사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3),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도미향이소희(2005), 청소년복지론
문화체육부(1993),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양점도변미희(2001), 청소년복지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표갑수(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문제론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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