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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유기업의 이윤분배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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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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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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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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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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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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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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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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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논문의 구성
제2장 계획경제체제에서의 이윤분배제도
제1절 국민경제회복시기와 제1차 5개년 계획시기
제2절 대약진시기
제3절 국민경제조정시기
제4절 10년내란시기
제3장 계획상품경제체제에서의 이윤분배제도
제1절 기업기금제와 이윤유성제
제2절 이개세제도
제3절 함세승포제
제4절 이세분류
제4장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의 이윤분배제도
제1절 시장경제와 분배체제
제2절 국유기업이윤분배의 일반분석
제3절 국유기업이윤분배결정시스템의 건립
제5장 양칙하의 이윤분배제도
제1절 양칙하의 이윤분배제도에 대한 규범화
제2절 양칙하의 이윤분배제도규범화의 지도사상과 원칙
제3절 양칙하의 이윤분배제도규범화의 개혁방안의 형성
제4절 양칙하의 이윤분배제도규범화개혁의 정책내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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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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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가 무섭게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후 지금까지 약 20년동안 연평균 10%에 달하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경제기적 미래와 정책선택, p 2 남경대학출판사 1995, 향후 2002년에 이르러서는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대중국(중화경제권이라고도 함)의 국민생산총액이 약 10조억불이 되어, 미국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1995.4.21. 20세기 후반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계획경제를 탈피한 개혁개방으로 인하여 탈이데올로기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우리나라와 중국은 유사이래의 역사적 문화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한중수교 후 양국의 경제교류는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이제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보다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공동번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 들었다.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적어도 동북아 지역 내에서는 중국과 필연적 관계를 지속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경제체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이며, 이러한 체제에서 중국의 국유기업은 과거의 계획경제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국민경제에서 여전히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도 국유기업의 주도적 역활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보다 심화시켜, 국유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전환하고, 국유기업의 산권관계를 명확히 하여,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유기업개혁을 중점으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건립과 개선을 위해, 국유기업의 이윤분배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현실적인 의의를 가진다.
기업이윤은 기업경영의 최종성과로서, 기업발전의 물질적 기초이며, 동시에 이윤분배는 기업자산소유권의 체현이다. 즉 기업의 자산소유권은 기업이윤의 귀속을 결정한다. 국유기업의 자산소유권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국유기업이윤의 소유권 역시 국가에 귀속한다. 국유기업이윤소유권이 국가에 속한다는 전제아래 국유기업관리체제의 변화에 따라 국유기업의 이윤분배제도는 조정되어 왔다. 국유기업이윤분배제도의 조정은 국가, 기업 그리고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한편으로는 직접 국가의 거시경제조절의 재력과 기업의 활력, 나아가 전체경제체제와 운행시스템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편으로는 국유기업의 경영시스템전환, 국유기업의 산권관계 그리고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국유기업이윤분배제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시종 국유기업관리체제개혁의 핵심내용이 되었으며, 또한 재정과 조세관리체제개혁의 중요내용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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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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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확렬, “중국소유형태별 주식제기업의 회계제도”, 홍익대 박사학위논문,(1996)
오갑원 송재훈 공저, “중국경제용어”, 현암사(1994)
최상문, “중국국유기업의 회계제도개혁”, 국제지역문제연구 제16권 제1호(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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