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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현황과 기능 및 WTO의 분쟁해결방법과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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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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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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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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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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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10-1학기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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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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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의 개요
가. WTO의 현황
나. WTO의 기능
(1) UR협상의 이행기구로서의 기능
다. WTO체제의 출범결과
라. 당면과제
(1) 환경라운드
(2) 노동라운드
(3) 기술라운드
(4) 경쟁라운드
(5) 부패라운드
2. WTO의 분쟁해결양해
(가) 제 1단계(협의단계)
(나) 제 2단계(제소단계 : 패널)
(다) 제 3단계(상소4단계)
(라) 제 4단계(집행단계 : 사안의 결정 및 이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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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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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의 분쟁해결양해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서 세계경제 안정을 위해 WTO가 공헌한 다양한 측면을 논함에 있어서 분쟁해결제도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WTO체제는 과거 GATT체제보다 더욱 강력하고, 의사결정이 더욱 자동적이며,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다양한 국가들이 최종판정에 이르기 전에 법정 밖에서 즉 협의 과정에서 분쟁사안을 해결하려는 경향에서 잘 알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단순히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당초에 의도된 바와 같이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또한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약소국들에게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분쟁해결은 일반이사회의 또 다른 모습의 하나인 분쟁해결기구의 책임하에 있다. 다만 분쟁해결기구는 분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의 평결내용 또는 상소의 결과를 채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의 판정결과 및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분쟁에서 패소한 국가가 패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때 보복조치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 제 1단계(협의단계)
분쟁당사국들이 어떠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상호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입장표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분쟁 당사국 간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성실하게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의 요청후 10일 이내에 답변이 없거나 30일 이내에 협의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협의 요청후 60일이 지나도록 협의에 의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협의 요청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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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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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B형] WTO의 성격과 운영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정문수, 2004, 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장원태, 2005,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노택환 외, 2005,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김정수, 2006, 국제통상정책론, 법문사
여택동 외, 2005,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경제연구총서 312-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업종별 대응책]
-인터넷 사이트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14&docid=70386
http://100.naver.com/100.php?id=241169&cid=AD1057742420807&adflag=1
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5.jsp?pub_no=1705
http://20c.itfind.or.kr/20C/20/5_5_2_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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