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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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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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법학
	파일제목: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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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7370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1. 갱내근로의 금지 2.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4.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금지

분문내용


	1. 갱내근로의 금지 1) 의의 근기법72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내용 여성과 연소자의 갱내근로는 금지된다.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 한 작업의 내용이 반드시 광업이 아닐지라도 갱내근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갱내에서 행하는 채광업무는 물론 경리·인사 및 의료 등의 사무직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3) 예외 종전에는 여성 및 연소자의 갱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법은 ①보건·의료,②보도·취재, ③학술조사, ④관리·감독, ⑤ ①-④의 실습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갱내근로를 허용한다(근령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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