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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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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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법학
	파일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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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7481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I. 보험급여의 의의 II.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III.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분문내용


	II.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요양급여 1) 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급여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한다(산재40①, ②). 2) 요건 ①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②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산재40③) 이 요건이다. 3) 청구권자·청구시기 의료기관, 약국 및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 청구한다. 4) 급여내용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말한다(산재40④). 5) 산재보험 의료기관 종전에는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산재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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