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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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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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법학
	파일제목: 산재 보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으로써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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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748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1. 들어가며 2. 대상 3. 청구권자 4. 절차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신설 6.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분문내용


	1. 들어가며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산재103①). 심사청구제도는 산재법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산재103⑤). 2. 대상 산재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으로서, ①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②진료비에 관한 결정, ③약제비에 관한 결정, ④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⑤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⑥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⑦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이다(산재103①). 종전에는 심사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개정산재법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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