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중증장애인 복지대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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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중증장애인 복지대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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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5,000원 (23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중증장애인 복지대책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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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7653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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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중증장애인의 범위와 자립생활의 범위 2. 연구방법 및 연구의 한계 3절. 연구의 기대효과 Ⅱ. 이론적 배경 1절. 중증 장애인의 개념과 분류 1. 중증장애인의 개념 2.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유형 2절. 자립생활의 개념과 의의 1. 자립(Independence)의 의미 2. 자립의 세분화 3. 재활모델로부터 자립생활모델로의 전환 4. 자립생활과 배경이론 3절.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실태 및 현황 1.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법 1) 장애인 복지법 2) 장애인 고용촉진법 3) 기관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현황 (1) 국립재활원 (2) 정립회관 (3) 자립생활센타(CIL) Ⅳ. 세계적 장애인 자립생활의 동향 1. 미국의 자립생활센터 2. 일본의 자립생활센터 Ⅴ. 장애인 자립생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절. 자립생활의 문제점 2절. 개선방안 1. 가정생활의 안정기반 확립 2. 장애에 따른 급여수준의 차별화 3. 자립지원체계 강화 4. 사회생활을 위한 여건 조성 5. 장애인복지 서비스 확충 강화 6.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적극적 홍보 Ⅵ. 결론

분문내용


	Ⅰ.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한국에서는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등록이 처음 실시되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1988년 이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관련법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정부의 시책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시혜적인 처우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의 제대로 된 법, 제도, 정책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권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속히 이 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중증 장애인의 생활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비 장애인 못지않은 자립생활이다. 현재 정부 뿐 아니라 사회내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참여의 제한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인권실현은 물론, 자기실현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많은 제약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의 지원이 복지기관의‘자립생활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성 있게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인이 되며 또한 스스로 일어서려는 장애인의 의지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인식개선이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자립생활은 스스로 실천을 통해 우리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으로써 중증장애인에 있어서 자립이란 장애인들의 열악한 신체적인 이나 지능적인 능력과 관계없으며 장애인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아무런 지원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은 그들이 스스로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 자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에 관한 부족한 정책 및 서비스 적으로 제반 되어 있는 사항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현재 국내 자립생활의 실태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시설 및 자립서비스의 현황, 그와 더불어 세계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맞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지 그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중증장애인의 범위와 자립생활의 범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 나뉘어 지는데, 장애인 복지법에서 보면,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 장애 등급 중 제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와 산업재해 보상 보호법 시행령 제 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제3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로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원조를 제공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적,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장애인의 자립생활로써 장애인 자신에게 내재하고 있는 잠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스스로의 인생설계,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창출하면서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주체적인 삶, 그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면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는 점을 범위로 잡는다.

참고자료


	김승국,(1999).“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31호, pp.4-5. 강위영,(1991), “장애인 직업재활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pp.10. 김동호(2001). “장애인서비스의 새로운 경향과 우리의 전망”, 자립생활센터 다니구찌 아끼히로 (1999),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 「대구재활연구」, 제2호 이은경(1996), “미국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교훈”,「장애인고용」 신승연(1998), “지체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현호숙(1991),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도용 외 21명 (2001), “장애우 복지개론, 나남출판 장동일(2001),“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임기현(2003), “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오정선(2002), “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이동권 확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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