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보호관세의 개념과 특징 및 관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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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보호관세의 개념과 특징 및 관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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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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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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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ym999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사회과학
	파일제목: 관세의실효보호율[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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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788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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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효보호관세의 개념 2. 실효보호관세론의 특징 3. 실효보호관세론과 관세구조 4. 실효보호관세의 정책적용 5. 참고문헌

분문내용


	1. 실효보호관세의 개념 먼저 실효보호관세의 개념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보호의 개념을 확실히 해 두고자 한다.부분균형분석의 여러 가지 가정에 의거한 관세이론에 따르면 관세부과는 ① 생산효과, ② 소비효과, ③ 재정수입효과, ④ 재분배효과, ⑤ 소득효과, ⑥ 고용효과, ⑦ 국제수지효과와 ⑧ 교역조건효과 등을 유발한다. 이 중 생산효과란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그 가격을 높임으로써 수입상품과 경쟁하는 국내생산품을 보호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호를 다른 각도로 보면 국내생산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음의 예로 설명하도록 하자. 먼저, 다음과 같은 가설의 예를 생각해 보자. 지금 관세가 전혀 없는 자유무역하에서 초콜릿이 해외로부터 1kg당 1.000원으로 일정량이 수입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국내의 초콜릿 산업도 1kg당 1,000원으로 일정량이 생산될 것이다. 여기서 국내의 초콜릿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콜릿의 수입에 대하여 3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그 결과 초콜릿의 가격은 국내에서 1kg당 1,300원이 될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러한 관세에 의한 산업보호의 효과는 명목 관세율 30% 그 자체로 측정할 수 있어 명목관세율이 높으면 보호의 효과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런데 초콜릿을 생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투입재(원재료·중간재)가 사용되며, 이러한 투입재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끝나는 것일까. 예를 들면, 초콜릿 1kg을 생산하는 데 카카오두 2kg(1kg당 400원)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 이 카카오두에 대하여 관세율 10%의 관세가 부과될 때와 20%의 관세가 부과될 때에 초콜릿에 부과하는 관세의 산업보호의 효과는 모두 초콜릿에 대한 명목관세율이 30%일 때와 동일하다고 불 수 있는가. 그리고 잼(1kg당 5,000원)에 관세가 30% 부과되고. 잼의 생산에 투입되는 설탕(1kg당 500원)에 일정률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초콜릿과 잼에서 산업보호의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참고자료


	1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2. 전순환, 관세법, 한올출판사, 2003.외 3. 이균, 김종성 공저,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4. 오! 관세법 - 오철환 저 (박문각) 5. 네이버 검색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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