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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개념과 특징 및 제척기관과 소멸시효의 비교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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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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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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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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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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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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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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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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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멸시효
1. 의의
2. 성질
Ⅱ. 제척기간
1. 의의
2. 성질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Ⅳ.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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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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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멸시효
1.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 멸시효라 한다.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다. 반면 시효제도는 정의를 희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법의 이념 이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이라면 시효제도는 법질서의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이 란 법적 관계의 붕괴의 방지하는 것이며, 증거보존의 곤란을 고려하는 것이지, 장기간 권 리의 불행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권리는 그 자체적 실현이 내재된 가치이지 보호할 가치 없는 권리란 자기모순이다(보호할 가치없는 정조란 존재치 않는다. 인격권의 보호는 지상가치). 법적 안정성이란 공익을 위한 사권의 희생(Opfer fuer Gemeinwohl)이며, 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한 권리를 희생하 여 사실관계에 있는 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려는 목적은 결코 아니다.
2. 성질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을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시효는 재 산권에만 적용될 뿐 가족법상의 권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며, 시효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 로 특약을 할 수 없고, 소멸시효를 단축·경감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이를 배제·연장· 가중할 수는 없으며, 시효에 관하여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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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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