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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개념과 특징 및 공동소송인간의 공통적 적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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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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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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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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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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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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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10-1학기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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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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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Ⅲ 공동소송인간의 증거공통 적용문제
Ⅳ 공동소송인간의 주장공통 적용문제
1 독일의 학설과 판례
2 일본의 학설과 판례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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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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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民事訴訟에 있어서 共同訴訟制度의 目的은 다수인간의 분쟁이 공통되거나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하나의 訴訟節次內에서 동시에 辯論․判斷함으로써 공통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심리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當事者와 法院의 노력․시간․비용을 절약하고, 아울러 共通의 資料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고 사실상 訴訟進行도 같이 함으로써 裁判의 矛盾, 抵觸을 방지하여 判決의 통일을 기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같은 共同訴訟을 현행 民事訴訟法은 必要的 共同訴訟(Die notwendige Streitgenossenschaft)과 通商共同訴訟(Die einfache Streitgenossenschaft)으로 나누고 그 辯論方式으로 前者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 第63條를 적용하고, 後者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 第62條를 적용하고 있다. 즉 必要的 共同訴訟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共同訴訟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소송으로서 本案辨理에 있어서 소송수행상 소송자료의 통일, 訴訟進行의 통일이 法律上 요청되고 있는 訴訟形態이다. 그러므로 必要的 共同訴訟에서는 共同訴訟制度 본래의 목적이 法律上 보장되어 모두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通商共同訴訟은 개별적․상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여러개의 사건이 편의상 하나의 訴訟節次에 倂合된 것이기 때문에 合一確定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共同訴訟인 각각의 주체성이 존중되어져 별개의 訴訟에서 當事者가 갖는 地位가 共同訴訟에 있어서 共同訴訟인 각각에 관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訴訟形態이다. 그래서 民事訴訟法 第62條는 “共同訴訟人의 1人의 訴訟行爲 또는 이에 대한 相對方의 訴訟行爲와 그 1人에 관한 사항은 다른 共同訴訟人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共同訴訟人 獨立의 原則(Selbstandigkeit)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通商共同訴訟에 있어서 각 共同訴訟人은 각자 독립하여 訴訟을 수행할 권능을 갖게 되어, 비록 共通의 事實이나 權利가 爭點으로 되어도 이것을 둘러싼 當事者間의 辯論은 각 청구간에 상호 무관하므로 이 辯論方式에 있어서는 반드시 통일적인 심판이 보자오딘다고는 할 수 없다. 즉 通商共同訴訟 가운데에는 각 共同訴訟人의 請求가 상호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裁判의 결과가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만, 이러한 현상은 共同訴訟人 獨立의 원칙상 부득이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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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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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玹中, 『民事訴訟法』, 轉英社, 1997
金洪奎, 『民事訴訟法』, 三英社, 1995
鄭東潤, 『民事訴訟法』, 法文社, 1996
李時潤, 『民事訴訟法』, 轉英社,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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