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원칙의 개념과 조건 및 다수결원리가 정당한 의사결정의 방법이 되기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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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칙의 개념과 조건 및 다수결원리가 정당한 의사결정의 방법이 되기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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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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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3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ym999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인문과학
	파일제목: 다수결원리[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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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796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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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2010-1학기 교육학과 2학년 사회적역할의이해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 다수결의 의미 2. 다수결원리가 정당한 의사결정의 방법이 되기위한 조건 3. 다수결원리의 전제조건 4. 다수결의 한계 5. 다수결원리의 유형과 적용

분문내용


	1. 다수결의 의미 민주주의가 국민투표에 의한 직접적인 형태를 띠건, 아니면 선거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를 띠건, 어느 경우라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민주권’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시키는 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근데 합의 형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언제나 ‘전원일치’의 합의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원일치’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서 정책결정의 예비수단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원일치’의 외형만을 간직한 채 실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내부적으로 스며들어 위험한 폭발의 요인으로 축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수결원리는 ‘전원일치’의 바로 이러한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결정의 예비적인 수단을 뜻한다. 그러나 다수결원리는 경우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기도 한다. 현실에서도 다수결원리는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 진정한 다수의사를 왜곡하는 수단이 되어 오히려 소수 지배를 자져오거나, 다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결정라는 다수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바로 히틀러의 독재의 예가 이러한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다수결원리가 자유와 평등을 기포로 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능원리로서 제몫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를 충족해야 하며, 그 자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다수결원리가 정당한 의사결정의 방법이 되기위한 조건 1. 법적인 측명에서 다수결원리를 정당화하려는 견해 이 견해는 다수결원리의 구속력을 일치된 의제적 합의나 묵시적 동의 또는 헌법에 존재하는 기본적 합의 등에서 구한다. 그러므로 다수결원리를 추상적 가치로부터 끌어내지 않고, 인간의 자율관념과 다수결원리 사이에 특별한 효력근거로서 동의란 개념을 설정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 입장은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합의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는 점, 즉 합의도 의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데모크라토피아를 향하여 / 김비환 / 교보문고 * 민주주의 / 리처드 스위프트 / 이소 출판사 *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 참여사회연구소 편 / 창작과 비평사 * 정치학의 이해 /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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