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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개념과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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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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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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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10-1학기 법학과 2학년 민법총칙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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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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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멸시효
1. 개념
2. 존재이유
(1) 거래의 안전 및 사회질서의 유지등의 공익적 측면
(2) 증면곤란으로부터의 구제
(3)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3.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의 대상적격
(2) 권리의 불행사
(3) 시효기간의 경과
Ⅱ. 제척기간과의 비교
1. 제척기간의 개념
2. 소멸시효와의 구분
(1) 공통점
(2) 차이점
Ⅲ.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관련조문
1. 소멸시효
2. 제척기간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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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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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척기간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6조 (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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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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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로 보는 민법 총칙, 곽용진, 부연사, 2006.
2. 민법총칙, 김종률, 박영사, 2000.
3. 민법총칙, 박영복, 이컴비즈넷, 2005.
4. 민법총칙, 윤형열, 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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