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체제의 개념과 특징 및 일본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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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체제의 개념과 특징 및 일본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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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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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ym999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사회과학
	파일제목: 일본의행정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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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8004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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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2010-1학기 행정학과 4학년 비교행정론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2. 일본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일본의 관료제를 보는 시각 4. 일본 관료제의 역사 5. 행정문화를 통한 일본 행정체제의 특징 7. 행정 조직 8.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 9. 행정개혁에 대한 성과 Ⅲ. 결론 * 참고문헌 *

분문내용


	Ⅰ. 서론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일본은 행정체제에 있어서도 나라시대에 이미 중국식의 관료제를 수용하였다. 그 후에 관료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다가 도쿠카와시대가 개막된 17세기 초반에 중앙집권적 봉건주의가 형성되어 근대적 관료제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었다. 250년을 넘게 계속된 이 체제 하에서 행정은 재정, 건설, 조세 징수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외었으며, 능력이 관료의 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영역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지방의 통제 아래 있었다. 이차대전 이후 한동안 일본 정치는 관료 주도의 엘리트 모델이나 계급투쟁 모델에 의해 분석되었지만, 점차적으로 단체(집단)의 역할을 중시하는 다원주의나 코포라티즘으로 설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델들은 정책 결정 주체들(Actors)의 행태를 관찰함으로써 경험적으로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일본 정책결정 과정의 각 주체들을 행태와 특성 등을 살펴 보고자한다. Ⅱ. 본 론 1. 일본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일본은 정책결정과정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권담당자인 자민당을 주축으로 관료집단과 재계중심의 이익집단이 맞물려 가변적이고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된 정책결정틀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 엘리트지배론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을 정관재계의 엘리트 집단이 일본의 정책결정권한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폐쇄적이고도 정적인 모형이다. 즉, 재계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에게 정치자금과 선거를 지원하였고, 재계는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1982년의 독점금지법 개정 등 정책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과 함께 자유경제체제의 안정적인 존속을 보장받았다. 한편, 고위관료는 자민당의원의 1/4을 차지하며, 자민당의 고급인력 충원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관료들은 지역구와 이익단체네 대한 혜택을 확보한다. 여기에 재계는 관료의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 (2). 제한된 다원론 엘리트 집단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지배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당내의 파벌, 부처간의 대립, 제계내부의 알력 등과 같은 집단 내부의 세력 다툼 및 다원론적인 양상을 중시하고 있다. 즉, 한정된 주체들에 이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나 각 집단들은 성격상 통일된 집합체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파벌과 대립이 내재화되어 있으며, 대립과 타협 속에서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김동국,「일본정치의 이해」, 형설출판사, 1997 ☞ 길승흠,「현대일본정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현대일본의 정치, 공의식 著, 1998, 세종출판사 ☞ 일본이 일어선다, 김경민 著, 1995, 고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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