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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개념과 유형 및 표현대리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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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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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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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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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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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10-1학기 법학과 2학년 민법총칙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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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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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1) 의의
2) 표현대리의 본질(책임의 근거)
3) 표현대리의 유형
2. 第125條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제125조의 요건
2) 효과
3) 관련판례
3. 第126條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제126조의 요건
2) 정당한 이유
3) 정당한 이유 판단의 유형화
4) 관련판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
-부부의 일상가사대리의 의의
-법적성질
-본조의 적용여부
▶긍정설(다수설, 판례)◀
▶부정설◀
▷ 부부의 연대책임◁
4. 第129條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1) 제129조의 표현대리
2) 관련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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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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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1) 의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발생에 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그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표현대리의 본질(책임의 근거)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 외관책임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외관의 창출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정한 일종의 외관책임이라고 보는 견해.
@ 유권대리설
이 견해는 표현대리를 외부적 수권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보며,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일종이라고 한다.
@ 판례 - 외관책임설의 입장
① 대리권에 기한 대리의 경우나 표현대리의 경우나 모두 제3자가 행한 대리행위의 효 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 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 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 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러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 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 현대리의 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 가 없다고 할 것이다(大判(전) 1983. 3. 27, 83 다카1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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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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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總則 / 곽윤직 / 博英社
Level-up 판례 민법 / 이동욱 / 법률출판사
유정 변호사의 민법 조문․판례 / 유정 / 형설
집중분석 민법판례 / 이정우 / 潽光
민사판례연구제5권 / 권오승 / 博英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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