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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ILO/ISSA의 사회보장연금제도의 개혁과 민영화 방안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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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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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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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uby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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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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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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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칠레의 연금개혁: 논쟁의 배경
3. world Bank의 연금개혁 보고서
4. ILO/ISSA의 반론
5. 논의
6.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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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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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남미의 칠레가 기존의 부과방식연금을 완전 적립 확정기여방식 민간 연금으로 바꾼 것을 계기로 전 세계에 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 바람이 불었다.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칠레 식의 연금개혁을 단행했고, 호주와 스웨덴 같은 선진국도 민간 연금을 신설했으며, 영국과 동유럽 국가들은 준민영화 조치라 할 수 있는 적용제외정책을 도입했다. 한편 사회 보장의 민영화를 둘러싼 이론적, 이념적 논쟁이 국제 금융자본의 대변자인 World Bank와 국제 노동운동의 연대기구이자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의 옹호자인 ILO/ISSA 간에 벌어졌다. 논쟁을 통해 개인적 형평성과 집단적 충분성, 세대간 소득 재분배와 세대내 소득 재분배, 나아가 복지와 경제 같은 사회보장의 근본적 쟁점들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본고는 World bank와 ILO/ISSA 간에 벌어진 사회보장연금 민영화 논쟁의 내용과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그 사회복지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논쟁의 배경이 된 칠레의 연금개혁의 전말을 정리했고, 논쟁을 촉발시킨 World bank의 연금개혁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World bank 보고서에 대한 ILO/ISSA의 비판과 반론을 분석했으며, 핵심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1. 서론
1981년 칠레가 기존의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적립방식의 민간투자펀드로 전환했다. 이것은 사회보장 역사상 두가지 점에서 놀라운 사건이다. 하나는 정책의 시행주체가 정부로부터 민간부문, 즉 민간투자신탁 회사로 바뀐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주체는 정부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분은 사회보장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집은 조치였다. 다른 하나는 재정운용방식을 전통적인 부과방식에서 완전 적립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뮤추얼펀드, 개인연금, 기업연금과 같은 민간보험의 전형적인 재정운용방식인 적립방식을 공적연금에 적용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칠레의 연금개혁은 1990년 초 인근 남미 국가로 확산되었으며, 선진국의 연금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2. 칠레의 연금개혁: 논쟁의 배경
칠레는 다른 남미국가들처럼 경제 수준에 비해 이른 시기인 1920년대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립방식의 공적연금의 도입했다. 그러나 잘못된 재정 설계와 불합리한 운영으로 재정위기가 초래되었고, 결국 그 해결을 위해 1970년대 들어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부과방식도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구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통일성의 결여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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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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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Baldwin, 「The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문석남, 북유럽 삼국( Sweden, Norway, Denmark)의 노인복지정책과 연금제도에 관한 연 구, 「복지정책 의식과 제도」, 한림과학원 편, 1996.
-박근갑, 독일 철강공업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재해보험법을 중심으로, 비교사회복 지 제1권,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1.
-변광수 외 2인 공저,「 스웨덴 - 복지의 나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81.
-신광영,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특징,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비교사회복 지 제1집, 1991.
-한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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