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분쟁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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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분쟁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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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000원 (21page)
	저작시기: 2009/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skykimhs

	카테고리: 레포트 > 법학
	파일제목: 소리바다 분쟁과 저작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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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821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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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디지털미디어와 저작권에 관한 선행논의 1. 디지털시대 2. 국제적 저작권 강화 움직임 Ⅲ. 국내 저작권법에 관한 선행논의 1. 2003년 저작권법 개정의 방향 2. 신설내용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의 권리 2)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3) 저작권의 권리침해 3. 개정내용 1) 저작권의 예외 인정 2) 손해액의 인정 4. 현행 저작권법의 검토 5.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 유지권 6. 저작재산권법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송권 5) 전시권 6) 배포권 7)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7. 저작물의 라이센스(이용허락) 8. 저작권의 제한 - 공정사용 Ⅳ. 정보화시대의 지식정보와 저작권법 1. 정보와 저작권법 2. 저작권법의 재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Ⅴ. 소리바다와 관련한 정보공유의 기술검토 1. P2P(Peer to Peer)서비스의 특징 2. P2P 서비스의 유형 및 방식의 비교 검토 1) 넵스터(Napster) 방식 2) 그누텔라(Gnutella) 방식 3) 소리바다 방식 3. P2P 서비스의 영향과 의미 Ⅵ. 소리바다 사례와 저작권 논의 1. P2P서비스를 통한 MP3 음악파일의 전송과 저작권과의 관계 2. 온라인서비스운영자와 저작권과의 관계 Ⅶ. 미국의 냅스터사건 판례검토 1. 미국의 판례(넵스터(Napster) 사건)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점 Ⅷ. 인터넷시대의 도래와 지재권 보호와의 조화 필요성 1. Copyright vs. Copyleft 2. 실정법 위반의 문제 3. 새로운 규범, 제도, 관행의 설정 Ⅸ. 결론

분문내용


	언제부턴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손가락 하나만으로 얻는 시대가 되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미디어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친숙한 매체로 자리 잡았다. ‘손가락 하나로’ 마우스만 클릭하면 편지를 보내거나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요리법이나 영어를 공부할 수도 있으며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인터넷 사용자는 많아졌다. 그러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로 구별되는 두 그룹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을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데 초기 인터넷이 시작할 때보다 20배 이상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국립통신정보국(NTLA)에서 발표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격차란 일반적으로 소득과 학력, 직종, 인종, 국가에 따라 컴퓨터 보유율이나 이용률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는 디지털시대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통해 심화 된다.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겨났냐면 첫 번째가 정보를 디지털콘텐츠로 상품화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보산업에서 애초부터 지불능력에 따라서 마케팅대상을 설정하고 대상층의 구미에 맞게 정보를 생산 가공하는데 있다. 정보를 상품화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본은 처음부터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정보의 내용 자체도 그 정보를 구매할 수 있는 특권층의 수요에 맞게 가공되며 이러한 정보의 상품화는 사회적 약자와 빈곤계층을 더한층 정보의 유통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정보의 유통과 이용 면에서도 디지털격차가 발생한다. 정보 상품을 판매하는 자본은 정보 상품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강화를 주장해 왔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은 과거에 비해 저작권을 한층 강화한 조치로, 정보의 유통과 이용에 있어서 정보자본의 이해를 대폭 반영한 것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정보기반의 차이에 의해 디지털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폭넓은 정보 접근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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