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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과 실태 및 노사정합의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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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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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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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uby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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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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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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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비정규직 노동자의 종류
1)기간제고용 노동자
2)간접고용 노동자
3)특수고용 노동자
4)영세사업장 노동자
2. 비정규직의 문제점
1)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2)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3)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4)기본근로시간, 임금
5)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6)노동기본권의 부정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3. 노사정합의의 문제점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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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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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정규직 노동자란 기간제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을 말하며, 이들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언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고용 불안의 상태에 시달려야만 했다.
지난 해에 나온 것이 바로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보호보다는 철저하게 기업의 논리에 종속된 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2002. 5. 6 발표한 노사정위원회 특위의 합의 내용은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1년이 넘게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비정규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수립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노사정합의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론
1.비정규직 노동자의 종류
1)기간제고용 노동자
: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하며,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53%정도의 노동자를 말하고 있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할 뿐 실제로는 장기근속하는 경우가 많다.
예)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2)간접고용 노동자
: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시설관리, 도급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정부 통계에서조차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예) 인사이트코리아 ,캐리어사내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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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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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2004), “노동법”, 박영사
김유선 (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04), “비정규직 6대 신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03),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영우 (2003),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이상학 (2001),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민주노총
한국민주노총 (2003),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 개정방향
심동진(1998),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과 의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주일(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윤애림(2000), “파견, 용역 근로자의 노동 3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윤진화(2002),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조직화문제” 한국산업노동학회
김상호(2003),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 안암법학회
정현정 외 1명(2003)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잉걸(2004), “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법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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