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권리침해의 개념과 특징 및 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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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이버 권리침해의 개념과 특징 및 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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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500원 (5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ubyreport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사이버공간과사생활보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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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8266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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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권리 침해 1. 사이버 권리 침해의 개념 2. 유형 3. 사이버 권리 침해의 특징 4. 결론

분문내용


	(2) 가해자를 찿기가 어렵다. 사이버공간은 가해자들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사이버공간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만으로 접속되며 인격은 실명이 아닌 대리인적 성격을 갖는 ID나 대화 명으로 형성되며 이로 인하여 사이버 상에서는 현실적 개인정보(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등)를 감춘 채 익명성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개인이나 사회, 정치 혹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피력하여 진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킴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탈적 역기능도 공존하게 된다. (3) 집단적 양상을 띠게된다. 댓글과 퍼 나르기로 집단적이고 무수히 많은 간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일방적 경로를 가진 방송과 달리 사이버공간은 발신자인 동시에 수신자가 되는 쌍방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이 가능하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댓글 간의 험담으로 명예훼손의 발신지와 수신지가 복잡하게 얽혀 폭력의 양상이 다양하게 증폭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일일이 규율·처벌하기가 쉽지가 않다.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이 다양하고 사이버공간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사이버권리침해를 일일이 법률로 처벌하고 규율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디서나 심지어, 자기 집 안방에서도 가만히 앉아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게시나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의 게시, 수정, 삭제 등도 자유로이 이루어져 사이버권리침해의 성립에서 소멸까지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김강호, 「해커를 해킹한다.」, 개마고원 1999 김택상, 「가상공간의 사이버 전사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2001. 08호 월간소비자 시대 박영기,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2004 오용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3 윤민석, “사입버 범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1 이영준,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재승, “사이버犯罪實態分析과 對應方案硏究 = A study on cybercrime statistics and countermeasures”,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이재승, “사이버범죄의 실태 및 대책”,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2 최영호, 「컴퓨터와 범죄 현상」, 컴퓨터 출판, 1995 최재희,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 2001 최정호, 「디지털 시대의 빛과 그림자」, 연세 커뮤티케이션즈 2000 한국 사이버 감시단, 「2001 한국 사이버범죄 백서」, 전자신문사, 2001 Debra Littlejohn Shinder, 「사이버범죄 소탕작전 컴퓨터 포렌식 핸드북」, 에이콘출판, 2003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http://www.police.go.kr)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http://www.sppo.go.kr) 사이버범죄 연구회 (http://www.cybercrime.re.kr) 사이버 전문가 클럽 (http://cyber.copsclub.net)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 http://www.s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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