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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의 도입과 발전방향 및 사회복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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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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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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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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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uby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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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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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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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바우처의 개념
2) 교환제도의 등장 배경
3) 바우처 제도의 강점
4) 바우처 제도의 사례
5) 민영화 압력과 바우처의 등장
6) 바우처 제도의 기본 논리
7) 바우처 제도의 기본 전제
8) 국내외의 바우처 활용 사례
(1) 전반적인 현황
(2) 외국의 사례
(3) 국내의 사례
9)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이 바우처 도입 가능성
10) 바우처 도입에 따른 선결 과제
3. 결론
4. 비판적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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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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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위 아티클은 일종의 교환권 활용을 의미하는 바우처(Voucher)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이러한 바우처 제도가 서비스 소비 및 공급의 새로운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바우처 제도를 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바우처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나아가서 바우처 도입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바우처는 공급자 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소비자 주권주의를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본론 .
1) 바우처의 개념
바우처(Voucher)란 원래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수혜대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한 계층이며 소득수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는 또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바우처 제도가 교육훈련,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도 크고 널리 알려진 바우처 제도는 미국의 식료품 교환권 제도이다.
2) 교환권제도의 등장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는 효율성제고, 책임성제고, 서비스질의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바우처 제도를 보완적인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욕구를 지닌 사람에게 원하는 유형의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전반적인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3) 바우처 제도의 강점
바우처 제도의 강점은 첫째 : 소비자가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둘째 : 소비형태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저소득 가정에서 식료품 교환권을 사용하여 식료품을 선별적으로 구입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소비형태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현금으로 저소득 가정에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식료품 이외의 물품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이 공공부조 프로그램에서 현금지원, 혹은 현물지원의 방식의 대안으로 바우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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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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