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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의 방법과 기준 및 경제적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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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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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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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uby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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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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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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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정책수단의 선택
2. 규제기준의 적절성
1) 무위험 기준
2) 상대적 위험의 비교
3) 가능한 최선의 기술 수준 기준
4) 위험편인분석 및 비용편인 분석
3. 사회적 규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
1) 사회적 규제와 물가 상승
2) 사회적 규제와 경제 성장
III.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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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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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적 규제의 강화에 대한 최대의 장벽은 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에 있다. 환경규제, 산업재해 및 직업병 규제, 소비자보호 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 어느 사회적 규제든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이 비용은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사회적 규제의 강화는 기업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경제전체적으로는 물가상승 요인을 구성하며, 선진국에서와 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경제성장의 감속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부작용들은 사회적 규제의 강화를 반대하는 집단에게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규제 목적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방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핵심문제는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면서 어떤 수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적 규제의 정책목적을 추구할 때 경제적 부작용과 기업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Ⅱ. 본론
1. 정책수단의 선택
사회적 규제 수단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령지시적 규제 방법이다. 즉 이는 정부가 기업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규정한 다음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고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 또한 그 기준이 적정한 선에서 정해질 수 있겠느냐는 공평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 명령지시적 규제정책 수단은 정치적 호소력과 설득력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수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은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 모두 우수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이런 규제방법 아래서 피규제자는 시장유인에 따라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정부규제에 부응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은 규제수단의 이해가 어렵고, 규제기준이 잘못 설정될 때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런 규제수단은 제도화가 쉽지 않다.
두 가지 사회적 규제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각의 사회적 규제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이 현실적으로 보다 우월한 기능을 하게 될 경우가 많다. 사회적 규제가 극복하여야 할 최대의 난관이 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때 사회적 규제의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장유인적 규제는 이 두가지 점에서 우수성을 갖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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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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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주(1992) / 사회규제의 집행조직과 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 직업안정/보건법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행정학회보
김영훈(1995) /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선학사
이주선·최병선·한선옥(2002) / 특성별 규제분류와 규제개혁에의 시사점, 서울 : 규제연구회
전준구(1997) / 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행정논총
조택(1995) / 사회적 규제의 정부개입전략: 산업안전보건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최병선(1992) /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서울 : 법문사
하병기 외(2000) / 규제개혁의 경제효과분석, 서울 : 을유문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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