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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스웨덴의 공공부조와 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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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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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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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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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uby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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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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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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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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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 (1)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 2. 일본
♡ (1)일본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 <일본의 공공부조의 체계>
♡ (2)일본의 연금 제도
♡ 1) 공공연금제도
♡ 2) 후생연금제도
♡ 3.스웨덴
♡ (1)스웨덴의 공공부조및 사회보장 체계
♡ (2)스웨덴의 연금제도(N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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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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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웨덴의 연금제도(NDC)
① 적용대상
소득연계연금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 경영자도 포함된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
② 재원(보험료)
근로자와 고용자가 부담하는 총 연금보험료는 18.5%이며, 각각이 절반씩 소득의 9.25%씩 부담
③ 수급조건
소득연계연금제도의 수급조건은 기여를 바탕으로 했어야 하며, 가입자들이 61세부터 70세의 연령구간에서 연금수급시점을 선택
④ 급여산정
NDC제도에서 연금급여의 산정은 개인의 가입소득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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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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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문헌
김미곤ㆍ박능후ㆍ유정원ㆍ최현수ㆍ이승경. 2000.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2-26.
김재진. 2004. EITC 도입필요성과 기대효과. 『한일공공부조제도 비교국제포럼』. 42-64.
김기원. 2000.『공공부조론』, 학지사.
류정순. 2004. “한국 공공부조제도 비교”. 『한일공공부조제도 비교국제포럼』. 4-18.
이인재ㆍ류진석ㆍ권문일ㆍ김진구.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1999.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2. 외국문헌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ISSA). 1998. evelopments and Trends in Social Security 1996-1998 ISSA conference 10.
Jones. C.,1993. the pacific challengr : Confucian welfare state, in Catherine Jones(ed), New Perspective on the Welfare State in Europe, Routledge. 198-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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